우리 동네 예산, 주민이 먼저 고른다면

가상 도시 여울시에서는 보행로 정비와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에 관한 주민 제안이 여러 부서로 흩어져 접수됐다. 주민들은 자신의 제안이 어디에서 검토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 가상 상황에서 각 부서가 별도의 접수 양식을 사용하고 처리 상태를 공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여울시는 제안 접수 창구를 통합하고 접수·검토·심의 단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민 투표는 예산 편성 전 참고 절차로 운영할 계획이며, 아직 시행 결과는 없다.

주민 제안은 생활 속 필요를 예산 논의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이 예시의 도시와 정책은 실제 행정기관의 발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