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배제 조치 인정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국방 관련 공급망에서 배제한 조치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5일 현지시간 앤트로픽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해당 국방부 조치에 대한 판단이며 회사의 모든 제품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방부는 군의 적법한 목적이라면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 살상 무기와 미국인 대상 대규모 국내 감시 등 두 용도에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법원 다수 의견은 이런 사용 제한과 실제 작동 불확실성이 국방 시스템에서 공급망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공급망 제외와 관련한 앤트로픽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공급망 위험의 법적 요건을 다르게 해석했다. 별도 사건에서 다른 연방법원이 정부의 광범위한 배제 조치를 위법하다고 본 판단도 있어, 서로 다른 소송의 범위와 결론을 하나로 합쳐서는 안 된다.

이번 다툼은 AI 시스템의 안전 제한을 기업이 유지할 권한과 군이 필요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요구가 맞선 사례다. 보도 시점에 앤트로픽은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절차의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