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국감 질의 예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씨의 활동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수 지급 여부와 정부 공연 사업의 상표권 문제 등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국정감사 출석이나 문제 행위가 이미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배 의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 위원장의 무보수 활동 설명을 확인하겠다고 했고, 정부 공연 프로젝트와 관련한 상표권 출원 문제도 제기했다. 관련 보도는 배 의원의 문제 제기와 박 위원장 측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상표권이나 보수의 위법성은 보도에 실린 의혹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배 의원은 박 위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부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실제 증인 채택과 출석 여부는 국회 절차에 따라 따로 결정된다. 박 위원장 측의 설명, 정부 사업의 계약 관계와 비용 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느 쪽 주장도 확정된 결론으로 쓸 수 없다.

박진영 씨는 가수·제작자로 활동하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 문화 인사가 공적 위원회 활동을 맡은 만큼 역할과 이해관계가 국회 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의 예고 자체는 조사 결과나 책임 인정과 다르다.